주택연금 단점과 장점 요약 정리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담보로 잡고 매월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연금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주택연금 단점 장점

 

주택연금 가입할 때 고려할 사항

주택연금 단점 장점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앞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경제 활동이 어려운 노령층에게 매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현재 및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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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연금을 받고있는 대상 주택에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거주하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한 명은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주택연금의 재원은 주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주택연금을 받고있던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연금 지급이 끝나게 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매각하여 그동안의 연금 지급 금액과 대출 이자 등의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 등의 지급액 총액이 주택의 매각 금액을 초과해도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그 차액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설정 금액의 0.2%인 등록 면허세를 주택 가격 또는 보유수 등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서 1가구 1 주택인 경우에는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 세액이 400만 원 이하라면 7%를 감면받으며, 400만 원 초과 시에는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도 25%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 단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연금의 단점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연금 수령액이 연동되지 않는 것을 꼽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을 받는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부부중 한 명이라도 실거주를 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임대를 주는 것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무보증 월세로만 가능하며, 이런 경우 임차인에 대한 월 임대료 연체 리스크가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후에 연금소득으로만 생활하는데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지출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5년 내 재가입이 어려운 것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연금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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