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니다만,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 둘 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셔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체결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내용은 전세 및 월세 임대계약 시 당사자 및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고금 및 잔금 납부 등 전월세 계약 관련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작년에 시행되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올해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고,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전세, 월세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약 시점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전월세 계약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아파트, 빌라, 단독 및 다가구 등 주거목적 건물 등)
-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및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계약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 초과
참고로, 고시원 및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공장 및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며, 계약금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 공동 신고가 기본이며, 둘 중 한 명의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단독 신청 시 임대차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단독 신고를 하는 사유도 입력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가 접수 및 완료가 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월세 신고 시 접수된 날자 기준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계도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위와 같이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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