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한 뒤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미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난 뒤 납부를 하거나,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통장에 돈이 없거나, 납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미납 처리가 되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통장 압류 등)과 분할 납부를 통한 해결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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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보험료 미납 불이익

     

     

    건강 보험료 미납 불이익

    건강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 보험으로 미납을 하게 되면 독촉장과 함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회사원 등)은 직장에서 건강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고, 나머지 절반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미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지로 고지서를 받고 개인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거나 납부일을 놓쳐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독촉을 받거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게 네 가지로,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 납부 독촉장 발송, 체납 처분,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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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

    건강 보험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것 과 관련 없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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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체료 부과

    건강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미납 연체료가 발생하며 연체료 부과는 30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납부 기한 후 30일까지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 기준 하루에 1/1500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30일 이후부터는 하루에 1/16000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참고로, 연체료는 최대 미납 금액의 2%까지 적용하며, 연체 가산금은 5%까지만 부과됩니다.

     

    2. 납부 독촉장 발송

    건강 보험료를 미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납부 독촉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발송합니다. 만약,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국세청의 체납처분에 따라 체납자로 등록됩니다.

     

    3. 체납 처분

    체납 처분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내려집니다. 직장 가입자는 납부 독촉 기간가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로 등록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30만 원 이상의 재산 및 소득자가 있는 경우 체납자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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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납에  따른 압류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체납자로 등록되면, 집이나 자동차, 유가 증권, 통장 등의 압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기 전에 압류예고 통지서가 발송되며, 압류 조서 작성 후 압류 통지가 되게 됩니다. 이후 압류된 재산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며, 공매 이후 낙찰된 자금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체납자로 등록된 후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계좌 거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이 막히게 되어 매우 불편합니다. 통장 압류는 소액 체납자에게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통장 압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건강 보험료 체납액이 많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미납한 보험료와 연체료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을 한 뒤 18개월 내로 분할하여 미납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성실하게 진행하면 통장 압류 조치가 해제됩니다.

    참고로,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통장 압류가 되었을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압류 해제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압류로, 법원 판결에 의한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채권, 금융채권과 같은 대출 관련 압류는 개인회생으로 해제 조치 및 탕감이 가능하지만, 세금 및 건강 보험료 관련 압류는 해제가 안됩니다.
    단, 최저 생계비로 사용중인 통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 압류를 했어도, 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법원에 압류취소 또는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해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 보험료 체납액 분할납부 신청

    건강 보험료 체납액 분할납부 신청은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FAX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pdf
    0.06MB

     

    미납 건강 보험료 조회하기

    미납된 건강 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 홈페이지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화면
    건강 보험료 납부 조회

    2.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로그인-화면
    로그인 화면

    3. 로그인 후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탭을 클릭해 조회합니다.

    건강-보험료-조회-화면
    보험료 납부 조회 화면

    건강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미납 내역이 있다면, 좌측에서 '보험료 납부' 탭을 클릭해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화면
    건강 보험료 미납 내역 조회 및 보험료 납부

    위와 같이 건강 보험료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체납, 통장 압류, 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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