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로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및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 개인회생, 파산 등의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미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의 여부에 따라 채무액의 한도액이 달라지며, 미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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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은 90% 수준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3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무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 또는 '영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앞으로 지급불능이 우려된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82,000원이 필요하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신청비용은 증가합니다.
최소 82,000원은 정부수입인지 3만 원과 기본 10회분 송달료 10분인 52,000원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채권자별로 8회분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 3만 원 + 기본 송달료 52,000원 + 208,000원(5명 x8회 x5,200원_ = 290,000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 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기각이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이후 회생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현재 채무에 대한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시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1개월 안에 개인회생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법원과 채권자 간의 조정을 거쳐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 또는 불인가됩니다. 불인가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폐지가 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대로 채무를 갚아 나가면 되고, 제대로 갚아 나가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중지 및 폐지되어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됩니다.
변제계획대로 채무를 모두 갚으면 면책되며, 5년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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