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시 필수 확인사항 : 토지확보율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거주지의 실 수요자들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청약 경쟁률도 너무 높아 내집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집마련의 방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일대 주민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 주택을 지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분양을 받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시행사와 관련된 비용 절감 가능)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공동구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 중 하나는 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고, 대출까지 영끌하여 내집마련할 계획을 잡았는데,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미달로 진행이 더뎌지거나 사업이 무산된다면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확보율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위치의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설립 인가가 납니다.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95% 기준으로 토지확보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토지확보율 95% 이상 확보하게 될 경우 남은 5%의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 공시지가로 토지 소유주에 매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서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토지확보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들이 토지 매입률을 풀려 과대광고를 통해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확인 방법
지역주택조합에서 설명하는 토지확보율은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비율'을 의미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의 경우 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받은 동의서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계약 효력이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토지확보율에 대한 확인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비율'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해당 사업부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징구 비율만 확인할 경우 실제 매매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대한 조합원 모집 신고, 토지확보율 등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크로스체크 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관련 글 |
| - |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블로그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과 함께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베풂을 부탁드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