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12억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정부는 12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일을 12월 8일로 확정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내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한도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법이 제정되면 시행되는 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은 초고속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하는데 약 5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정부 역시 가장 빠른 시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의결을 통해 그다음 날인 12월 8일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양도세 비과세 관련 개정 사항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한 1 주택자가 12억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9억원 기준일 경우 양도차익 5억 원 중 3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적용되어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의 조세 부담으로 매매하지 못하고 있던 매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많아지며, 집값을 잡으려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인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 시행일
개정된 법의 공포일(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12억 비과세 적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등기일보다 빠르기 대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시행일은 12월 8일이므로, 12월 8일도 포함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며, 한동한 핫했던 부동산 상승 시장이 조금 움츠러든 것처럼 보입니다.
12억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많아진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엔 다음 대선 주자들의 정책과, 현시점의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부담 등으로 매수세가 몰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대선 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 일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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