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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 비과세 적용시기 (시행일은?)
부동산 양도세 12억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정부는 12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일을 12월 8일로 확정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내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한도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법이 제정되면 시행되는 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은 초고속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하는데 약 5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정부 역시 가장 빠른 시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의결을 통해 그다음 날인 12월 8일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