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 소개(신청 방법, 지급요건, 상한액)

소액체당금 제도란?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시작은 1970년대 초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금채권보장제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1974년도부터 도입되었고, 1997년 IMF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기금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직접 지불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초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