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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동파 책임은 누가?(집주인 vs 세입자)

[꿀팁정보]/생활정보|2021. 1. 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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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동파 책임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수도가 동파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자가 소유의 집이나 건물에 수도 동파가 발생했을 때는 소유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면 되지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관계에서 수도 동파가 일어나게 된다면 책임 소재가 헷갈리릴 수 있습니다.

 

 

겨울의 한파로 인한 수도 동파는 자연재해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는 책임지지 않고 건물주가 수도 동파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수도 동파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 집주인(임대인) : 세입자(임차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파가 되었으니, 세입자 책임입니다.
  • 세입자(임차인) : 건물 구조 자체가 동파에 취약하고, 보일러나 수도가 노후되어 동파되었으니 건물주 책입입니다.

 

수도 동파의 경우 단순히 물이 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일러 고장이나 수도관의 파손, 심지어 수도 동파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주게 될경우 피해보상까지 해야 할 수 있어 법적인 판결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제정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수도 동파 책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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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수도관 및 수도 계량기 동파

 

수도관은 상급 수도관에서 건물에 공급되는 수도 계량기 전까지 설치되어있는 외부 수도관은 수도사업소 책임입니다.

 

따라서, 건물 외부에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시 책임은 수도사업소에 있으며,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이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수도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 지원 비용은 약 3만원 정도이며 지자체 및 수도계량기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건물 내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

 

건물 안으로 들어온 수도관 및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실 사용자(세입자)에게 수도 동파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월세를 사는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3. 동파 대비를 위한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동파

한파로 인해 수도나 보일러가 동파되었을 때, 이를 위한 동파예방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파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용상 유지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용하던 중 수도 동파가 발생하게 되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 374조, 제 623조' 입니다.

  • 민법 제 374조 :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 하여야 한다.
  • 민법 제 623조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차인(세입자)은 선량한 관리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존속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책임의 소재가 바뀌기도 합니다.

서울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 기준(안)' 중 아래와 같은 호의 경우에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 보일러가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임대인이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임대차 계약시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서 고지사항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거나,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을 때는 임차인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대한 입증이나, 주의 환기에 대해서는 증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4. 수도관, 보일러 등의 노후 또는,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동파

 

건물 구조상 동파에 취약하거나,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도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주인(임대인, 건물주)이 수도 동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후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세입자가 입증해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 동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힘든 현실입니다.

 

참고로,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 내 각 상가의 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인(건물주)의 책임이 됩니다.(특별히, 임대차 계약서에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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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방지 방법 및 동파방지 열선 사용법(자동 온도 조절기)

[꿀팁정보]/생활정보|2021. 1. 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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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도관 동파가 발생하는 이유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서 수도관 안에 있는 물이 얼면서 수도관이 파손 되는 것을 수도관이 동파 되었다고 합니다.물은 액체상태에서 고체인 얼음으로 되면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힘을 받아 수도관이 파손되거나, 물이 역류하는 등의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수도가 동파될 경우 고칠 때까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수리비용까지 들어가기까지 합니다.또한, 동파가 발생한 후 물이 다시 녹을 경우 주변 제품들(보일러, 가전제품 등)의 고장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기 전에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파방지 방법(동파 예방법)

동파방지를 위한 5가지 예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수도관의 물 빼기 및 부동전 사용

 

수도관 내부에 물이 없으면 얼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파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물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경우 수도 계량기를 잠근 뒤 물을 틀어서 수도관 내부의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수도 계량기를 잠글 경우 수도관 내부의 압력이 떨어져 물을 다 빼낼 수는 없지만, 웬만한 양의 물이 빠져나오면서 수도관 내부에 공간이 확보되어 물이 얼어도 수도관이 파손되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전을 사용하여 수도관 내의 물을 비워내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수도 계량기 보온재 감싸기

겨울철 동파 사례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수도 계량기의 동파입니다.

수도 계량기는 각각의 집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집에서 물을 어느정도 사용했는지 계량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계량기는 확인이 용이하도록 집으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이나 일부 빌라의 경우 대부분 야외에 설치되어있어 겨울철 동파가 자주 발생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추워지기 전에 이불이나 헌 옷으로 계량기 주변을 감싸주고, 계량기 앞 뒤에 있는 배관에는 단열 재질의 보온재로 씌워주는 것이 동파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3. 수돗물 약하게 틀어놓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으면 수도관이 얼어 동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배관 내부에서 얼게 되는 가능성을 낮출수 있으나,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고드름이 얼듯이 흘러나오는 물도 얼 수 있으므로 너무 추운 날씨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 보일러 약하게 틀어놓기

수돗물을 틀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계속 흐르게 하면서 동파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보일러 특성상 물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기 때문에 동파방지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보일러 기능 중 '외출' 기능을 사용하면 보일러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낮은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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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파방지 열선 사용하기

동파방지 열선은 배관이 얼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자동 온도 조절기와 열선을 설치하는 것 입니다.

동파방지 열선을 구입하실 때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동파방지 열선을 사용할 경우 과열이 될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간혹, 설치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자동 온도 조절기가 포함된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동파방지 열선 사용법

동파방지 열선은 배관에 동파방지 열선을 감아 열선의 발열로 배관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동파방지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파방지 열선은 종류에 따라 전원 ON/OFF만 가능한 제품과 자동 온도 조절기(작동 온도 셋팅 가능)가 포함된 열선이 있습니다.동파방지 열선은 꼭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파방지 열선의 셋팅 온도는 5도 이하시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도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하기 때문)

 

또한,  KC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파방지 열선은 한번 설치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설치 후 균열이 발생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화재나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년 사용 전에는 정기점검을, 사용 중에도 수시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한 사용 방법입니다.

 

동파방지 열선 사용시 배관에 너무 촘촘하게 감거나 열선을 겹쳐서 감지 않아야 합니다.너무 촘촘하게 감을 경우 열선의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 피복이 녹으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파방지 열선 마감시 테이프나 케이블타이를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내열성 기능이 있는 석면 테이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설치 후 동파방지 열선의 길이가 남을 경우 자르면 안되고, 난연 제품으로 보양작업을 해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파방지 열선을 설치한 배관 주변에는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을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 동파방지 열선 사용법 정리

  • 동파방지 열선 구입시 자동 온도 조절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매할 것
  • 동파방지 열선 구입은 KC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것
  • 설치시 일정 간격을 띄워서 감아 사용할 것(겹치거나 간격이 좁으면 화재 위험)
  • 자동 온도 조절기의 온도 셋팅은 5도 이하시 작동하도록 설정
  • 매년 정기점검 및 사용시 수시점검을 할 것
  • 열선 설치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놓지 않을 것

위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동파 발생시 해결 방법

위와같이 동파방지를 위한 작업들을 하셨어도, 안타깝게도 기온이 갑자기 너무 떨어지거나, 보온 및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파가 발생했을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셔야 합니다.

 

1. 배관 동파시 해결 방법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동파된 배관을 녹일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 배관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파된 배관을 녹일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물수건을 사용하여 천천히 녹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지근한 물이 없을 경우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따뜻한 바람으로 녹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파로 인해 배관 자체가 파손된 경우에는 배관을 교체해야 누수 등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수도 계량기가 동파로 파손되었을 때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어 유리가 깨지거나 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는 관할지역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마다 지원 기준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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