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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금액 기준 주요사례 소개
갑상선 혹! 암으로 발전 가능성은? 꽃가루 알레기 주요 증상과 치료방법 김영란법이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제정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초 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입안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압이 높으면 위험한 이유 해당 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