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과 혜택 중도해지시 환급금

[꿀팁정보]/경제|2020. 4. 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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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15세 이상부터 34세 미만까지의 미취업 청년의 중소 및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2년형 :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공동 적립해줘 만기 시 1,600만원+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3년형 : 5인 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에 중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공동 적립해줘 만기 시 3,000만원+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자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이율은 연복리로 변동금리 적용하며, 매 분기 변동됩니다. 이율은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만기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제도로 5년의 기간 동안 공제계약이 이루어지며, 5년 만기 시 복리이자 및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적립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금액

*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인 기업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 중견기업

가입 자격 조건

1. 가입 자격 - 근로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가입 자격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단, 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 자격유지 조건 : 2년(또는 3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점 인포그래픽

신청 절차 및 납입금 납부

1. 신청 기간 : 기업 및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전환)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순으로 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 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청약신청

3.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납입금 납부 방법

 1) 납부일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2) 납부금액(2년, 3년형 구분되며 납부금액은 변경 불가)

  - 2년형 :  매월 125,000원

  - 3년형 : 매월 165,000원

 3) 납부 방법 :  근로자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4) 자동이체 가능 은행(20개) :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미납처리

※ 미납 내역 보는 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납입/미납관리-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 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세금은 징수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도해지시 환급 금액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납입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환급

2.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단,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3.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취성패I, 취성패II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약 후 1개월 내 취소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시 공제납입금은 근로자에게 환급, 취업 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납입중지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후 공제금을납부하던 근로자가 공제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간동안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2) 육아휴직 : 해당기간

3)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사유발생일 2018.6.1. 이후)

4)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5)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6)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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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logIcon 계리직 2020.04.19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리가 너무 잘되있네요~
    앞으로 자주와서 볼게요~

  2.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4.19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도해지할 경우도 있으니 이런부분도 정말 필요한 정보인것 같아요!

  3. BlogIcon 직장인 K군 2020.04.19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네요!!

  4. BlogIcon 쑤통 2020.04.19 15: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가요~^^

  5. BlogIcon 야망부자 2020.04.19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들이 혜택을 잘 받았음 좋겠어요^^

  6. BlogIcon hi_story0808 2020.04.20 17: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겠습니다!ㅎㅎ

  7. BlogIcon 빅토리No1 2020.04.20 1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절차가 까다로워졌네요~ 인기있는 상품인가봐요 ㅎㅎ

  8. BlogIcon 웃음이뿅 2020.04.21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봤습니다~^^ 나라정보는 아는만큼 힘이되고 돈이되는듯해용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0%로 상향조정

[꿀팁정보]/경제|2020. 4. 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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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 시스템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1. 휴업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 기간보다 20/100 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합니다.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 원)합니다.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기 지원 규모는 변동되었습니다.(아래에서 변동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 휴직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무급휴업 휴직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회사에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무급휴업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고용노동부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9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인포그래픽)

이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종전의 지원금 규모가 2/3(66%) 수준에서 3/4(75%) 수준까지 올렸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1/4(25%)의 자부담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금을 9/10(90%)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요

위 내용과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 요건으로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증빙하지 않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침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조정 주요 내용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용요지 지원금 지원 비율(코로나19 대응)

기존에 지원 비율에서 한차례 상향 조정하였으나, 중/소 상공인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1일 상한액 : 66,000원(지원금액 상한액은 동일)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고용유지 지원금 예시 및 대상 기업 범위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 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다음 달(휴업ㆍ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조치 기간별 지원금액 예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자가 할 부분보다는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로부터 휴업수당을 받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국가에서 받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작성 시 첨부서류 3가지

1) 매출액 장부 등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3)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제출 가능

▶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 주의사항

신고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 후, 근로자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3)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시키고도,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휴업한 것으로 조치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4) 고용유지 조치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후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등을 시킨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답변

Q1. 고용유지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되나요?

A1. 경영난으로 고용유지 조치(휴업ㆍ휴직)가 불가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필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후 근로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2.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①‘20.4.1.~6.30.(3개월) 동안 ②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5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은 사업장은 생산량ㆍ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셔야 합니다.

 

Q3.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도 높아지는 건가요?

A3. 아닙니다.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 30일 기준 198만원)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Q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 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 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Q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

  -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바로가기)

  -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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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logIcon 소포트 2020.04.17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봤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2. BlogIcon 모아모아모아 2020.04.17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보고
    공감 많이 하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되세요~~^^

  3. BlogIcon 『방쌤』 2020.04.17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4.17 1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90프로로 상향 조정되었군요! 좋은정보인것 같습니다 많은분들께 도움되는정보일것 같아요!

  5. BlogIcon 병구씨 2020.04.17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6. BlogIcon 웃음이뿅 2020.04.18 1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네요 알려드려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