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월 수령액은?

[꿀팁정보]/경제|2020. 11. 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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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201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해지시 가입자는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을 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 장점

위와같은 장점을 가진 농지연금은 고령화가 심한 농촌에서 안정적인 연금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2020년의 경우 1955.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3. 대상농지(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농지연금 대상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참고로,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및 월 수령액, 최대 상한액은?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설정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1. 정액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일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 가입연령

농지연금 가입 연령 및 지급방식은 위 표와 같습니다.

 

 

▶ 농지연금 월 수령액

 

농지연금은 농지의 가격과 가입 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월 지급금 상한액은 3백만원 입니다.

농지의 가격은 담보인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로 책정됩니다.

 

농지연금 금리 적용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단, 지급정지사유 중 3, 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접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설명서.pdf
0.31MB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 : https://www.fbo.or.kr/index.do)

  - 접속 후 "농지연금 신청" 클릭(로그인 필요)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일, 공휴일은 쉽니다. )

 

 

농지연금 신청 제출서류

  •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
  •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발급서류처리기관인터넷 사이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민원2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부동산종합증명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일사편리

부동산(토지)등기부 등본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나이가 만65세(1955년12월31일이전출생자)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연금은 개인연금이나 담보대출 대비 연금지급의 안정성이 높으며, 농지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은퇴한 농업인에게 매우 좋은 연금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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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 임대 방법 정리

[꿀팁정보]/경제|2020. 11. 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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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이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는 시행 년도입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개요

1. 농지은행 임대 사업이란?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비예산사업)하는 것
   즉,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의 농지를 위탁받아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 입니다.

  •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6%~52%) 대상에서 제외(과세표준의 6~42% 부과)

 

2. 임대위탁 요건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온실, 버섯재배사 등 포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등은 제외
    •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가 금지되고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시 임대 허용(농지법 제23조)

 

  • 위탁수수료 : (임대) 연간 임대료의 5%를 매년 부과, (사용대) 건당 10만원 계약시 1회만 부과
    • 임 대 : 기존 10%수준(8~12%)의 위탁수수료를 ‘14.1.1.부터 5%로 인하 '
    • 사용대 : 기존 건당 2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11.1.1.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3. 임차 요건

  • 임차대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우선임대
  • 임차료 :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 단, 지역 평균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음.(전년도 11월30일까지 농지 임차료 상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정)

 

 

농지은행 농지 임대 방법

1. 웹 사이트에 농지은행 검색(아래 링크 참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2. 홈페이지 접속 후 농지 내놓기(농지 매도/임대 신청) 클릭

 

3. 농지빌려주기(임대) 클릭

 

4. 농지내놓기 신청(신청정보 입력)

  농지내놓기 이후 전화상담 및 서류접수(방문/우편) 후 심사/승인을 거쳐 계약체결(지사 방문 필요) 절차까지 진행되면 농지 임대가 완료됩니다.

 

 

전화상담 및 지사방문은 각 지역별 농어촌공사에 방문 또는 유선상담(1577-7700)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참고사항

1. 임대대상농지·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

 

2. 임대대상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3. 임대기간 : 5~10년

 

4.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

 

5. 신청시 필요 서류

  • 농지임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6. 계약시 필요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통장(사본)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인)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보증서

 

7. 농지은행 임대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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