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기차 보조금과 친환경차 자동차세 감면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정부에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제조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지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생산 단가가 높다보니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 보조금이라는 당근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차량(HEV)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어느정도 보급 수준이 올라와 2019년 이후로 더이상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 대상 차량은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입니다.

 

 

 

*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 수소를 전기로 변환시켜 배터리에 충전한 뒤, 배터리의 전기를 사용하여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 입니다. 정부에서 밀고 있는 수소시대를 열기위한 중요한 키(Key)이며 현대자동차의 "넥쏘"가 대표적인 차종입니다. 수소충전이 필요한 자동차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대량 보급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여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 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모델S, 모델3 등이 있으며, 최근 보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결합한 형태의 자동차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합친 구조로 현재로서는 가장 Best한 친환경차 입니다.(개인적인 의견)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달리 외부의 전기차와 같이 외부의 전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정부(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군)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공통적으로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용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자체별로 보조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2020년 보급 대수는 7,219대 입니다. 4월 10일 현재 기준 2,046대가 접수된 상태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 떨어지기 전에 차량 구매 및 보조급 지급 신청을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지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이 공고되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 전기자동차 정보 포탈 서비스

충북 제천시 출고등록순 166 58 44 122 1,620 900 초소형1,412 경형2,000 소형2,700 -공고일 : 2020. 2. 28.-보급대수 : 166대(전기승용 126, 전기화물 40) *우선순위 부여 34대(전기승용 26대, 전기화물 8대)-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 순

www.ev.or.kr

전기차 보급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자격요건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신청 및 보조금 지급 및 자격요건 등은 비슷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위 사이트에서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사업 공고 문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

위와 같이 전기차 구매시 구매자는 별지자체 및 정부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 제조사(ex:현대자동차) 및 수입사(ex:한성모터스)에 구매계약 및 출고를 결정하면 됩니다. 차량 계약시 구매자는 공고에 첨부된 가이드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조금씩 상이하니 꼭!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보통 차량 출고 및 등록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기차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공공기관등에서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 등에서 구입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청 자격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등록지를 두고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 전 신청 자격이 되는지도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전기차를 구매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구입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자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 주요 유의사항

1.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지원대상 선정이 이후로 보통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됩니다.

2. 부정한 방법(위장 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이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3. 의무운행기간 준수(보통 2년)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준하여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해당 지자체 내의 매매 등으로 인한 거래는 매수자에게 보조금이 인계됩니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 포함)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줍니다. 내연기관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것 대비 친환경차의 경우 감면 금액이 최대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더 큽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별개로 세금에 대한 감면으로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6월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개별소비세 감면이 최대 100만원까지 되고 있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감면 금액은 차량 가격의 5%(개별소비세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출고 가격이 5천만원인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250만원으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300 적용시 개별소비세 250만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1억원인 수소연료 전지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500만원으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400까지만 감면받고, 나머지 10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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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logIcon 빅토리No1 2020.04.11 0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기차 조용하니 좋던데요 ㅋㅋ 이런 혜택까지 있다니 전기차 탈만하네요 ㅎㅎ
    요즘 테슬라차들이 대구에서 많이 보이던데 이것도 혜택이 되나봐요^^

  2. BlogIcon miu_yummy 2020.04.11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어떻게든 세금 줄여야 하는데
    꿀정보 감사합니다

  3.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4.11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기차 딱한번 타봤는데 너무짧게 타봐서 일반차와 비슷하게 느꼈답니다 ㅠㅠ 전기차 가지고 계시는분께 너무 도움되는 내용인것 같아요!

  4. BlogIcon H크리에이터 2020.04.11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감면 메리트는 얼마 안되는거 같네요. 요즘 차 구매하려고 알아보는데 잘 읽어보고 갑니다. 내구연한이 얼마 안된다니 그냥 일반으로 사야하나 고민이 되네요 ㅎ

    • BlogIcon Ameny 2020.04.12 0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라서 그런지 기술력이나 정책이나 아직은 손봐야 할 게 많아보입니다..

  5. BlogIcon 티끌모아배당 2020.04.11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중에 전기차 보급이 어느정도 되면 지원금은 거의 없어지겠죠?ㅜ

  6. BlogIcon 직장인 K군 2020.04.12 0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기차 지원금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낮아지긴 했네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할인 금액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20년 6월)

올해 3월 1일 정부는 작년 말에 종료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은 올해 6월까지이며, 개별소비세를 5%에서 70% 인하한 1.5%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자동차 업계 살리기를 위해 정부에서 자주 꺼내 들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5%에서 30% 인하한 3.5% 였습니다. 이번에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종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였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소비가 촉진되고 자동차 업계에 숨이 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래로 가장 큰 폭의 인하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만큼 혜택 누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소비가 다시 살아날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개별소비세 할인 덕분인지 3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깜짝 증가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신차효과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인하가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차효과의 약발이 떨어지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 소비가 줄어드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금액 (최대 143만원)

1. 적용 대상  : 계약일에 관계없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2020년 3월 1일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한 자동차 중 6월 30일까지 판매한(출고일 기준) 자동차를 포함

2. 개별소비세 할인 내용 : 출고 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까지 할인 가능) 


* 참고 : 자동차 구입 시 붙는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국세 or 지방세]
 1) 개별소비세 : (출고 가격 x 5%) - 감면세액 (현재의 경우 70%, 최대 100만원) [국세]
 2)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국세]
 3) 부가가치세 : (출고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국세]
 4) 취득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7% [지방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은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는 제외), 캠핑용 차량, 이륜차 입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는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인 국세이며, 취득세만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지방세 입니다.


3.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할인금액 예시 (개별소비세 5% VS. 1.5%)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만큼 혜택 누려)

 

감면 세액은 143만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가격인하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출고가격은 기본 차값에 옵션값까지 더한 값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금액 쉽게 확인하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 1.5%를 적용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따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자동차 회사별로 개별소비세 인하 금액 기준으로 가격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일부 수입사는 제공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소나타 가격표
르노삼성 XM3 가격표
BMW 5시리즈 가격표 (개별소비세 인하내용 표기 없음)

 

+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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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logIcon 병구씨 2020.04.09 0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2. BlogIcon 빅토리No1 2020.04.09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 감사합니다 ^^

  3. BlogIcon jinaou83 2020.04.09 0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네요^^

  4. BlogIcon Queen48 2020.04.09 0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가겠습니다~

  5. BlogIcon 초보나침반 2020.04.09 0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잘보고갑니다
    오늘하루도 파이팅하세요^^

  6.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4.09 1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를 잘 아는 아버지께 꼭 필요한 포스팅같아서 나중에 집에오시면 보여드려야겠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

  7. BlogIcon 자취생의 장바구니 2020.04.10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를 살지말지 많은 고민을 하고있었는데 너무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8. BlogIcon 웃음이뿅 2020.04.10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잘봤습니다 여보한테 전달해야겠어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