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 소개(신청 방법, 지급요건, 상한액)

[꿀팁정보]/경제|2020. 10. 29. 06:25

소액체당금 제도란?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시작은 1970년대 초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금채권보장제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1974년도부터 도입되었고, 1997년 IMF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기금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직접 지불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초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나, 2001년 1월에는 3개월간의 휴업수당을 포함하였으며, 이후  2015년 7월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범위와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및 상한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지급명령신청 등의 집행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근로했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주'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  상한액은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및 휴업수당이 최대 700만 원,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이 최대 700만 원으로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 입니다.

 

 

참고로, 소액체당금은 현재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주의 퇴직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향후 재직자도 이용할 수 있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자 체당금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먼저 적용한 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의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도산한 기업의 퇴직자라면 소액체당금은 받기 어려우나, 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체당금의 경우 상한액이 2,100만원 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소액체당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온라인 및 오프라인, 우편으로 접수 가능)

2)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사실 확인)

3)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갖고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 제기(2년 내)

4)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

  4-1)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뒤 고용노동부에서 14일 이내 지급요건을 확인 및 결정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 계좌로 체불임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참고사항1 :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한민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사본 가능)
  • 확정판결문(사본 가능, 열람용은 불가)
  • 신분증
  • 통장사본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서면 작성 후 제출(우편/방문)

 

1-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서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음)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3MB

 

 

 

2.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3.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 제기(변호사 혹은 법률구조공단 활용)

 

 

4.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소액체당금 청구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근로자 또는 대리인)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소액체당금 청구 선택 후 접수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omwel.or.kr )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양식(오프라인)

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200812개정).hwp
0.09MB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양식(온라인)

 

1. 청구인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다만, 청구인(체불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이 청구인이 됨.
        이 경우 대표자선임계,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확인 가능 서류 추가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영문 대문자”로 입력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성명: 여권의‘성(姓,last name) + 이름(first name) + middle name’ 순으로 입력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9(남자)111111 / 생년월일 + 0(여자)111111 입력
  • 주소 : 체당금 관련 통지서 우편수령이 가능한 실 거주지 기재
  •  근무기간 및 퇴직일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상 근무기간을 기재

 

 

2.대리인 정보

  • 상호
      - (번호사, 노무사) 소속된 사업장의 상호를 기재
      - (그 외) 청구인과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를 기재
  • 직무개시 등록번호
      - 변호사 및 노무사인 경우만 기재
  • 대리의 범위
      - 위임장에 기재된 업무 대리의 범위를 기재하되, 체당금 수령은 제외
        Tip. 예시) 체당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3.소송 정보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왼쪽 상단에 기재된 번호 기재(연도+6자리:2019-001236)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가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 체크
  • 소의 제기 또는 신청등을 한 날
      -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재
      -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으로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날을 기재
        Tip. 해당일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원
              사건번호 등을 입력 후 확인
        * 나의 사건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판결등이 있는 날
      - 판결, 화해권고결정 등은 확정증명원(별도 발급 필요)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재
      - 지급명령 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은 해당 결정문 상에 기재된 확정일자 기재
        Tip. 판결 선고일, 지급명령 결정일 등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판결등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소액체당금 청구금액

  •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등에 기재된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등으로 확정된 총액 기재
        Tip. 판결문의 ‘주문’, 지급명령 결정문의 ‘청구취지’, 이행권고결정문의 ‘이행조항’,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의 ‘결정사항’ 등에 기재된 금액
  •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① 판결 등으로 체불임금 등이 확정된 이후, 사업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기재
      ② 사업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었으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 기재
        Tip. 작성 시 합계액(①+②)을 기재하고,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주 임의변제금 충당내역 확인서’(별도 서식) 제출 필요
    가.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 판결 등을 확정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을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예’를 선택, 없는 경우
        ‘아니오’ 선택
        Tip. ‘예’인 경우, 해당 금액은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산정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나. 향후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외국인 근로자에 한함)
      - 판결 등을 확정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부터 받을 금액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고
        없는 경우 ‘아니오’ 선택
        Tip. ‘예’인 경우, 해당 금액은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산정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 중에서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휴업수당)의 합계액(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앞면
          ④항목의 임금·휴업수당의 합계 금액)에서 사업주, 보증보험 등으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기재
          Tip. 체불된 임금이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 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님
      나.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 중에서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의 합계액(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앞면 ④항목의
          퇴직금의 합계 금액)에서 사업주, 퇴직연금, 출국만기보험 등으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기재
          Tip. 체불된 퇴직금 중에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이 아닌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총 지급받을 체당금
      - 사업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 간 퇴직금의 합계금액을 기재
      -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총 합계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항목별 금액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19.6.30.
        이전 판결등이 확정된 경우는 지급한도는 최대 400만원임)
        Tip. 예시) 3개월분 체불임금이 900만원이고, 최종3년간 퇴직금이 200만원인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은 900만원임
              (체불임금 700만원 + 퇴직금 200만원)
        Tip. 향후 보증보험, 퇴직연금, 출국만기보험 등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최종 3년
              간 퇴직금에 해당될 경우, 총 지급받을 체당금에서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음

 

 

 

5. 계좌 정보

  • 반드시, 청구인의 명의 계좌 정보 기재 필요
  • 압류금지 전용계좌 등 다른 목적 금원의 입금이 제한된 계좌인 경우는 체당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계좌 등록 필요

 

 

 

6. 체불사업주 정보

  • 체불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설업(건설사무실 포함)인 경우에 '건설업'에 체크. 그 외 건설업이 아닌 사업은 '건설업 외'에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체크

 

  • 대표자명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기재된 실 사업주 이름 기재(명의사업주와 실 사업주가 다를 경우 실 사업주 이름 기재)
  • 사업장 소재지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
  • 임금체불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까?’에 ‘예’로 체크 후 체불임금이 발생한 건설현장 소재지 및 건설현장명(000신축공사, 0000인테리어공사 등)를 기재
      - 체불이 발생한 현장이 여러곳인 경우, 최종 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의 소재지와 건설현장명을 기재

 

 

7. 첨부파일

  • 판결문, 확정증명원,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등 각종 필요서류는 반드시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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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꿀팁정보]/경제|2020. 9. 28. 07:10

추석 연휴 근무

올해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4%가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장인과 알바생 할 것없이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근무(출처 : 조선일보)

 

남들 쉴 때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근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더 억울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석 연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연차를 쓰고 쉰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쉬는날로 보고 유급 휴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아직 많은 회사들이 추석 연휴를 연차를 사용하여 쉬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일부 사업장에선 연차를 소진해가며 추석 연휴를 쉬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조항의 내용 중 '특정한 근로일' 에 추석, 설날 등의 명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가 회사와 연차 대체와 관련된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근로자를 쉬게 하면서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을 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규정(약정 휴일)했을 경우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공휴일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와 법정 공휴일

추석 연휴는 누구나 쉴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휴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은 휴일(쉬는날)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법적 휴일은 딱 두가지 입니다.

  •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 주휴일(5일 근무시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보통 주 5일근무제를 하는 회사의 경우 주 5일 근무 + 1일 휴무(유급, 주휴일) + 1일 휴무(무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첫 시행이며 시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30~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 5~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 추석명절이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서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곳은 유급 휴일로 인정되게 됩니다.

 

 

추석 연휴 근무수당

위와 같이 법정 공휴일인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추석 연휴 근무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근무시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추석 연휴를 휴일로 정한 경우
  •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추석 연휴 근무수당은?

  •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시 :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시 : 통상임금의 2배

추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추석 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 근무시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

추석 연휴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보상휴가를 주거나,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한 일수만큼 다른날에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 휴가시에는 휴일 근로와 동등한 가치만큼 부여 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동등한 가치란 추석 연휴 8시간 근무시 이에대한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만큼의 휴가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정해진 날을 휴일로 하고,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대법 2008.11.13, 2007다590)에 따르면 ,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②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즉, 추석 연휴에는 근무를 하지만, 다른날에는 추석연휴만큼 휴일로 지정하여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는 추석 연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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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logIcon 행복한 지금 2020.09.28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일한만큼은 챙겨주세요.^^

  2. BlogIcon Hongstar 2020.10.02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ㅎ자주소통해요 구독하고가요

  3. BlogIcon 올라프의 취미 2020.10.02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구독해요~

  4. BlogIcon 뭐가 좋을까나 2020.10.03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바는 왠만하면 그런거 없더라구요ㅠ 그래도 글 잘보고 갑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5. BlogIcon 핑구야 날자 2020.10.05 0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일한만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시기

[꿀팁정보]/경제|2020. 7. 6. 06:08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땅, 건축물뿐만 아니라 배나 비행기 등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토지는 나대지나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위와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 각각의 명의자에게 갖고있는 지분만큼 분할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역자원 시설세 : 지역자원 보호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개선사업,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입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납부기준(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 재산별 재산세 납부기준은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1.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2. 주택 : 0.1~0.4%(별장 : 4%)
      ※ 과세표준별 누진공제 적용
    3.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 항공기 : 0.3%(고급선박 : 5%)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세부담상한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 재산세의 150%로,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 105%, 3억에서 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로 세부담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재산세액은 위 계산법에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한 값이 부과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사치성 건물이나 토지, 선박, 임야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기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 매년 7. 16~7. 31(재산세의 1/2), 9. 16~9.30(나머지 1/2)
      *조례에 의하여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 주택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 등 : 7. 16~7. 31.
  • 토지 : 매년 9.16~9.30

※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쳐도 해당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 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의 고지서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지만,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서울시 ETAX위택스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은행 창구 및 ATM기기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은 ETAX와 위택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 외 지역 시민은 위택스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의 경우 ‘STAX’, 위택스의  경우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며, 최근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줄이는 방법(세테크 팁)

1. 주택연금 가입(5억원 한도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 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면 25%를 감면해주며,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를 감면받게 됩니다.

 

단, 주택연금은 1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시세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최대 100% 감면)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는 전용면적에 따라 50~100%로 달라지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의무 기간에는 주택 매각이나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재산세 납부전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고지의 경우고지서 1장당 350원, 자동이체는 1장당 150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크지는 않네요.)

요즘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페이백이나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활용하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카드의 경우 지방세(재산세) 납부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금액을 실적으로 카드사용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카드사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5. 기타 재산세 세테크

부동산 매매시 6월 1일 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수자는해당 일이 지난 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그해의 재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엄밀히 따지면 매도자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재산세 납부용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과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했을 경우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2층 이하 총 면적 5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의 경우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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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7.06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내진설계에는 재산세가 감면되군요 ㅎㅎ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소개

[꿀팁정보]/경제|2020. 5. 20. 06:44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직장 근로자는 매월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1년의 기간 동안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2월에 실제 부가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이렇게 따진 실제 세금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직전 1년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이 과세표준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과세표준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며 세금 환급 혜택(기 납입한 세금이 과세표준액보다 많아 돌려받음)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환급액이나 환급 대상자들이 많이 줄어든 현실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액이 적어져 환급금이 많아집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용, 연금저축, 보험료 영수증 등을 챙기는 이유입니다.

 

공제 대상자나 항목이 매우 다양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하며,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누락해 그만큼의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기 납세액이 많아 추가로 환급을 받는 것이며, 반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민들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반면, 수정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과거 5년간 연말정산을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경정청구 기간이 연말정산 이후 5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19년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19년 종합소득신고가 끝난 2020년 6월 1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아래 표 참조)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보통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기간을 활용해 공제받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깜빡하고 빠뜨린 내용(월세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등) 및 개인의 사생활(미혼모의 자녀공제, 대학원 등록금 납부 내역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5년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소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홈텍스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흐름(출처 : 국세청)

1) 홈텍스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 신고 하위 메뉴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2) 그런 다음 나타나는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3) 경정청구를 신청할 소득 연도를 선택하면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귀속년도를 선택 및 조회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넘기면 해당 귀속년도의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 후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기본사항,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되며, 부속서류까지 제출이 완료된 뒤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서 접수 및 확인 후 세금 환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 환급받는 세금은 경정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은행 계좌'를 통해 2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소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과 60세 이상, 경력 단절 근로 여성입니다.

청년 나이는 2017년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15~29세, 2018년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15~34세 입니다.

군 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을 빼고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2018년에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8년 이전 퇴사자는 3년, 2018년 이후에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2018년 전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출처 : 효성FMS)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 (재직중인 근로자) ① 회사에 감면신청→ ②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 제출
      →③ 세무서에서 감면 요건 검증‧완료→ ④ 회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의 감면신청서 및 ②의 감면 대상자 명세서 사본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자) ①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가능(’19.1.1.부터)

 

 

 

 


격무로 바쁜 근로자들이 짬을 내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누락되는 공제내역도 있고, 개인적으로 오픈하고 싶지 않은 공제내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세납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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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5.20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말정산 환급받으시는분들께는 꼭 필요한 내용인거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