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 시기

[꿀팁정보]/경제|2020. 7. 6. 06:08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땅, 건축물뿐만 아니라 배나 비행기 등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토지는 나대지나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위와같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 각각의 명의자에게 갖고있는 지분만큼 분할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역자원 시설세 : 지역자원 보호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개선사업,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입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납부기준(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 재산별 재산세 납부기준은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1.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2. 주택 : 0.1~0.4%(별장 : 4%)
      ※ 과세표준별 누진공제 적용
    3.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 항공기 : 0.3%(고급선박 : 5%)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세부담상한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 재산세의 150%로,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 105%, 3억에서 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로 세부담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재산세액은 위 계산법에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한 값이 부과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사치성 건물이나 토지, 선박, 임야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기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 매년 7. 16~7. 31(재산세의 1/2), 9. 16~9.30(나머지 1/2)
      *조례에 의하여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 주택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 등 : 7. 16~7. 31.
  • 토지 : 매년 9.16~9.30

※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쳐도 해당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 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의 고지서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지만,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서울시 ETAX위택스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은행 창구 및 ATM기기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은 ETAX와 위택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 외 지역 시민은 위택스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의 경우 ‘STAX’, 위택스의  경우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며, 최근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줄이는 방법(세테크 팁)

1. 주택연금 가입(5억원 한도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 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면 25%를 감면해주며,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를 감면받게 됩니다.

 

단, 주택연금은 1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시세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최대 100% 감면)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는 전용면적에 따라 50~100%로 달라지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의무 기간에는 주택 매각이나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재산세 납부전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고지의 경우고지서 1장당 350원, 자동이체는 1장당 150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크지는 않네요.)

요즘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페이백이나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활용하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카드의 경우 지방세(재산세) 납부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금액을 실적으로 카드사용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카드사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5. 기타 재산세 세테크

부동산 매매시 6월 1일 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수자는해당 일이 지난 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그해의 재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엄밀히 따지면 매도자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재산세 납부용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과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했을 경우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2층 이하 총 면적 5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의 경우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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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7.06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내진설계에는 재산세가 감면되군요 ㅎㅎ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소개

[꿀팁정보]/경제|2020. 5. 20. 06:44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직장 근로자는 매월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1년의 기간 동안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2월에 실제 부가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이렇게 따진 실제 세금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직전 1년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이 과세표준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과세표준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며 세금 환급 혜택(기 납입한 세금이 과세표준액보다 많아 돌려받음)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환급액이나 환급 대상자들이 많이 줄어든 현실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액이 적어져 환급금이 많아집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용, 연금저축, 보험료 영수증 등을 챙기는 이유입니다.

 

공제 대상자나 항목이 매우 다양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하며,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누락해 그만큼의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기 납세액이 많아 추가로 환급을 받는 것이며, 반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민들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반면, 수정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수정신고 공문이 발송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과거 5년간 연말정산을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경정청구 기간이 연말정산 이후 5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19년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19년 종합소득신고가 끝난 2020년 6월 1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아래 표 참조)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보통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기간을 활용해 공제받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깜빡하고 빠뜨린 내용(월세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등) 및 개인의 사생활(미혼모의 자녀공제, 대학원 등록금 납부 내역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5년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소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홈텍스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흐름(출처 : 국세청)

1) 홈텍스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 신고 하위 메뉴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2) 그런 다음 나타나는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3) 경정청구를 신청할 소득 연도를 선택하면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귀속년도를 선택 및 조회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넘기면 해당 귀속년도의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 후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기본사항,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되며, 부속서류까지 제출이 완료된 뒤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서 접수 및 확인 후 세금 환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 환급받는 세금은 경정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은행 계좌'를 통해 2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소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과 60세 이상, 경력 단절 근로 여성입니다.

청년 나이는 2017년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15~29세, 2018년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15~34세 입니다.

군 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을 빼고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2018년에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8년 이전 퇴사자는 3년, 2018년 이후에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2018년 전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출처 : 효성FMS)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 (재직중인 근로자) ① 회사에 감면신청→ ②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 제출
      →③ 세무서에서 감면 요건 검증‧완료→ ④ 회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의 감면신청서 및 ②의 감면 대상자 명세서 사본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자) ①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가능(’19.1.1.부터)

 

 

 

 


격무로 바쁜 근로자들이 짬을 내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누락되는 공제내역도 있고, 개인적으로 오픈하고 싶지 않은 공제내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세납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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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5.20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말정산 환급받으시는분들께는 꼭 필요한 내용인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및 무료 양식 받는 법

[꿀팁정보]/경제|2020. 5. 19. 06:50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는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보통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거래 금액과 시기 등 채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 작성함으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지켜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차용증 개요 (출처 : 효성FMS)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차용증은 문서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해당 돈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차용증도 공증을 거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필적이나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재산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 또는 형사재판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내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이와 같이, 공증은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큰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쓸 때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받는 법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이며,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 원본 등 공증에 필요한 차용증 공증서류를 챙겨 직접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을 쓴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을 모두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 보통 공증은 공증 사무실,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채무액 별 공증수수료

차용증 채무액별 공증 수수료(출처 : BC스토리)

 

차용증 쓰는법 소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 빠지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거래 금액을 변경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양쪽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필수로 적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차용한 금액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자 없이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반드시 표시하고,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이나 직인 등을 날인하면 기본적인 차용증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내용 기재

차용증 작성 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및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 기한, 조건, 거래 일시 같이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양식 예시(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2) 인적사항은 자세히 작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이름 대신 별명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호칭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 모를 법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명을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과 차용증을 쓸 경우에는 별도로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해 신분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인적사항 인포그래픽(출처 : BC스토리)

 

3)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 기재(최고이자율 한도 내)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가 있다는 사실과 이율을 기재합니다.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만 하고 이율에 대한 내용을 생략한 경우에는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며,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라면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연 24% 이자율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로, 24%는 연 이자율이며, 최고 이자율인 경우 1일 이자율은 0.0657% (24%/365일)이 됩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

빌린 돈을 갚기로 정한 변제 기일은 연, 월, 일을 확정하여 정확히 적어야 서로 분쟁할 여지가 적습니다.

만약 변제기일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차용증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분쟁으로 갈 수 있으므로, 변제 기일 및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 6가지 정리

차용증 필수 기재항목 (출처 : 효성 FMS)

 

차용증 무료양식 받는법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위와 같이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식을 사용하면 쉽게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방문(https://www.klac.or.kr/)

2) 법률정보 → 법률서식 클릭

법률구조공단

3)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바로가기 클릭

  - 위 1~2번 과정 없이 직접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URL로 가셔도 됩니다.(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4) 법률서식 및 상담사례 검색에서 "금전차용계약서" 검색, 1769번 양식 금전차용계약서 클릭

차용증(금전차용계약서) 양식 검색

5) 차용증 양식(금전차용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서식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 시 웹 상에서 서식 작성이 가능하며,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작성 가이드 및 이자 자동계산 등의 툴도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셔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바로가기 작성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가능하면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차후 법률관계를 증명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경우 오히려 불편하지 않으려면 금전거래 발생 시 작성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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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5.19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용증 쓰시는분들한테는 좋은 포스팅같아요! 무료양식으로도 되어있고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소개, 모집기간 연장 및 참여인원 확대

[꿀팁정보]/경제|2020. 5. 16. 00:58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소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하였으며, 근로환경 개선과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제도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로자로서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내수여행을 장려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소개(출처 : 한국관광공사)

여행 경비는 기업과 근로자가 여행 적립금을 공동으로 조성 후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하여

"휴가#(vacation.benepia.co.kr/login/login.do)"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국내 관광과 관계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립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 근로자 20만원(50%) + 기업 10만원(25%) + 정부10만원(25%) = 총 40만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적립금(출처 : 한국관광공사)

 

모집기간 연장 및 참여인원 확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내수침체를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모집 기간 : 01.30(목)~모집완료 시까지 (분담금 입금 완료 기준 선착순 접수)

* 참여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참여 인원 : 12만명

* 적립금 사용 기한 : 2021년 2월 말까지

* 1인 기업 포함 모든 기업의 대표자, 법인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의 임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참여 방법/절차,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서 신청을 하며 심사 절차를 걸쳐 선정됩니다.

선정된 기업 및 근로자는 "2주 내" 분담금을 입금하여 휴가비를 지원받고, 휴가#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매 후 휴가를 떠나시면 됩니다.

휴가 지원 사업 절차(출처 : 한국관광공사)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아래 기업 대상으로 가능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비영리민간단체: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고유번호증,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은 정부 포상 및 언론 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혜택(출처 : 한국관광공사)

 

휴가#(베네피아) 상품 구성

SK가 운영하는 복지 사이트 입니다. 휴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적립금으로 여행상품 및 숙박, 레저 등의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휴가# 베네피아 이용 가능 상품(출처 : 한국관광공사)

  • 휴가#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은 참여근로자에 한해서 폐쇄몰로 운영됩니다.
  • 휴가# 온라인몰은 휴가샵.com 또는 휴가샵.kr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온라인몰은 모바일(m-vacation.benepia.co.kr)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적립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에 한하여 휴가#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온라인몰 내 구성 상품은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품할인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추가 혜택 수시 제공 예정.
  • 휴가# 온라인몰은 SK엠앤서비스(베네피아)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휴가지원 사업 자주하는 질문&답변 모음

Q1.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Q2.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A2.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 가능합니다.

Q3. 근로자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3.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Q4. 여행 적립금 분담비율(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은 정해져 있나요?

A4.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용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고정되어 운영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지원 의사가 있을시, 근로자 분담금 포함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Q5. 근로자분담금 20만원과 기업체 분담금 10만원 적립 방법은?

A5.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스캔파일 첨부) 해주시면, 확인 후 7일 내에 가상계좌를 홈페이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기업 당 1개 가상계좌 부여)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 금액(참여인원수 × 30만원)을 해당 가상계좌로 공지된 기한까지 일괄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한 내 입금 확인이 안 될 경우, 참여신청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 합산금액(참여인원수 × 30만원)의 입금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참여근로자 1인당 40만원 포인트를 부여해드립니다.

 

 

Q6. 적립포인트는 "휴가#"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A76 정부지원금 10만원을 포함한 40만원 적립포인트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으로 구성된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적립금 사용안내 메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7. 휴가# 적립포인트의 양도 또는 판매가 가능한가요?

A7.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양도 및 판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근로자가 적립금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시도한 경우 운영지침 제14조(협약의 해약) 2항에 의거 공사에서 참여업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즉시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7조(적립금 재원 회수)에 따른 정부 분담금 회수 조치되오니 유의바랍니다.

 

Q8. 여행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금액의 차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8. 사용한 금액에서 분담비율로 나누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분담금에서 5만원, 기업체분담금에서 2만5천원, 정부지원금에서 2만5천원이 차감됩니다.

 

Q9.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이월할 수 있나요?

A9. 2020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21년도 2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3만원을 환불처리 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기업 계좌로 일괄 환불하고, 참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Q10. 상품 결제시 보유중인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적립포인트를 추가로 충전할 수 있나요?

A10. 보유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 적립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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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물레방아토끼 2020.05.16 0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진짜좋은거 같아요

  2. BlogIcon 자연과김뽀 2020.05.16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정말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ㅠ 그래야 일할맛도 나는거 같아요 ㅎㅎ

  3. BlogIcon 지잘난함토끼네 2020.05.16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잘보고 가요^^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하셧으면 좋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