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원 정책 정리

[꿀팁정보]/경제|2020. 12. 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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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이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여러 정책중 하나인 '영아수당'은 2022년 부터 0~1세(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정부에서는 12월 15일 영아수당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확정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란, 5년단위로 세워지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방향입니다.이번에 수립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도입,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60 → 100만원으로 인상
  • 출산 장려금 200만원 일시지급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한 정부의 고민이 보이는 정책이나, 한편으로는 과한 복지비용 지출과,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을 지원금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영아에게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 영아
  • 지급 금액 : 매월 30만원
  • 지급 기간 : 생후 24개월

 

현재 정책기준으로는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갈 경우 어린이집 비용(어린이집 50만원, 부모 47만원)에 대한 지원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15~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정책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의 보육수당 간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육수당 대신 용어를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 금액도 50만원까지 상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7세까지 지급)과는 별개로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매월 영아수당 3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한 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5년에는 현 정책이 유지될 경우 영아수당 5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한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임신부터 출산, 아동(만 7세)기 까지 총 전부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 100만원
  • 출산 장려금 : 200만원
  • 영아수당 : 30만원 X 24개월 : 720만원
  • 아동수당 : 10만원 X 84개월 : 840만원
  • 총 지원금액 : 1,860만원

참고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100만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바우처 등은 제외한 정부지원 기준입니다.

 


2022년 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 외에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시 월 최대 3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도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지급 대상 기준을 칼같이 정할수 밖에 없는 현실인지라, 2021년에 태어나는 영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021년에 태어나는 영아들에게도 영아수당을 지급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지만, 하루 차이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현금을 살포하는 형식의 복지가 과연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취업과 결혼, 출산 및 육아까지 이어지는 사회의 기초적인 구조 자체를 강건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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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월 수령액은?

[꿀팁정보]/경제|2020. 11. 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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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201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해지시 가입자는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을 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 장점

위와같은 장점을 가진 농지연금은 고령화가 심한 농촌에서 안정적인 연금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2020년의 경우 1955.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3. 대상농지(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농지연금 대상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참고로,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및 월 수령액, 최대 상한액은?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설정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1. 정액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일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 가입연령

농지연금 가입 연령 및 지급방식은 위 표와 같습니다.

 

 

▶ 농지연금 월 수령액

 

농지연금은 농지의 가격과 가입 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월 지급금 상한액은 3백만원 입니다.

농지의 가격은 담보인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로 책정됩니다.

 

농지연금 금리 적용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단, 지급정지사유 중 3, 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접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설명서.pdf
0.31MB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 : https://www.fbo.or.kr/index.do)

  - 접속 후 "농지연금 신청" 클릭(로그인 필요)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일, 공휴일은 쉽니다. )

 

 

농지연금 신청 제출서류

  •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
  •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발급서류처리기관인터넷 사이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민원2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부동산종합증명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일사편리

부동산(토지)등기부 등본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나이가 만65세(1955년12월31일이전출생자)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합니다.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연금은 개인연금이나 담보대출 대비 연금지급의 안정성이 높으며, 농지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은퇴한 농업인에게 매우 좋은 연금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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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 임대 방법 정리

[꿀팁정보]/경제|2020. 11. 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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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이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는 시행 년도입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개요

1. 농지은행 임대 사업이란?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비예산사업)하는 것
   즉,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의 농지를 위탁받아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 입니다.

  •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6%~52%) 대상에서 제외(과세표준의 6~42% 부과)

 

2. 임대위탁 요건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온실, 버섯재배사 등 포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등은 제외
    •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가 금지되고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시 임대 허용(농지법 제23조)

 

  • 위탁수수료 : (임대) 연간 임대료의 5%를 매년 부과, (사용대) 건당 10만원 계약시 1회만 부과
    • 임 대 : 기존 10%수준(8~12%)의 위탁수수료를 ‘14.1.1.부터 5%로 인하 '
    • 사용대 : 기존 건당 2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11.1.1.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3. 임차 요건

  • 임차대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우선임대
  • 임차료 :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 단, 지역 평균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음.(전년도 11월30일까지 농지 임차료 상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정)

 

 

농지은행 농지 임대 방법

1. 웹 사이트에 농지은행 검색(아래 링크 참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2. 홈페이지 접속 후 농지 내놓기(농지 매도/임대 신청) 클릭

 

3. 농지빌려주기(임대) 클릭

 

4. 농지내놓기 신청(신청정보 입력)

  농지내놓기 이후 전화상담 및 서류접수(방문/우편) 후 심사/승인을 거쳐 계약체결(지사 방문 필요) 절차까지 진행되면 농지 임대가 완료됩니다.

 

 

전화상담 및 지사방문은 각 지역별 농어촌공사에 방문 또는 유선상담(1577-7700)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참고사항

1. 임대대상농지·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

 

2. 임대대상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3. 임대기간 : 5~10년

 

4. 임대료 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

 

5. 신청시 필요 서류

  • 농지임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6. 계약시 필요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통장(사본)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인)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보증서

 

7. 농지은행 임대시 혜택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함께보면 좋은 글

  - 소액체당금 제도 소개(신청방법, 지급요건, 상한액) 
  - 근로장려금 소개(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소개, 모집기간 연장 및 참여인원 확대

  - 추석연휴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 및 근무 수당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과 혜택 중도해지시 환급금

  -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0%로 상향조정

  -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Feat.퇴직금 계산기)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D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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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 소개(신청 방법, 지급요건, 상한액)

[꿀팁정보]/경제|2020. 10. 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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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란?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시작은 1970년대 초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금채권보장제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1974년도부터 도입되었고, 1997년 IMF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기금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직접 지불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초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나, 2001년 1월에는 3개월간의 휴업수당을 포함하였으며, 이후  2015년 7월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범위와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및 상한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지급명령신청 등의 집행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근로했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주'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  상한액은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및 휴업수당이 최대 700만 원,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이 최대 700만 원으로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 입니다.

 

 

참고로, 소액체당금은 현재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주의 퇴직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향후 재직자도 이용할 수 있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자 체당금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먼저 적용한 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의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도산한 기업의 퇴직자라면 소액체당금은 받기 어려우나, 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체당금의 경우 상한액이 2,100만원 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소액체당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온라인 및 오프라인, 우편으로 접수 가능)

2)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사실 확인)

3)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갖고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 제기(2년 내)

4)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

  4-1)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뒤 고용노동부에서 14일 이내 지급요건을 확인 및 결정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 계좌로 체불임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참고사항1 :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한민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사본 가능)
  • 확정판결문(사본 가능, 열람용은 불가)
  • 신분증
  • 통장사본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서면 작성 후 제출(우편/방문)

 

1-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서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음)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3MB

 

 

 

2.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3.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 제기(변호사 혹은 법률구조공단 활용)

 

 

4.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소액체당금 청구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근로자 또는 대리인)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소액체당금 청구 선택 후 접수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omwel.or.kr )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양식(오프라인)

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200812개정).hwp
0.09MB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양식(온라인)

 

1. 청구인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 청구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다만, 청구인(체불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이 청구인이 됨.
        이 경우 대표자선임계,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확인 가능 서류 추가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영문 대문자”로 입력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성명: 여권의‘성(姓,last name) + 이름(first name) + middle name’ 순으로 입력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9(남자)111111 / 생년월일 + 0(여자)111111 입력
  • 주소 : 체당금 관련 통지서 우편수령이 가능한 실 거주지 기재
  •  근무기간 및 퇴직일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상 근무기간을 기재

 

 

2.대리인 정보

  • 상호
      - (번호사, 노무사) 소속된 사업장의 상호를 기재
      - (그 외) 청구인과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를 기재
  • 직무개시 등록번호
      - 변호사 및 노무사인 경우만 기재
  • 대리의 범위
      - 위임장에 기재된 업무 대리의 범위를 기재하되, 체당금 수령은 제외
        Tip. 예시) 체당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3.소송 정보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왼쪽 상단에 기재된 번호 기재(연도+6자리:2019-001236)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가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 체크
  • 소의 제기 또는 신청등을 한 날
      -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재
      -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으로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날을 기재
        Tip. 해당일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원
              사건번호 등을 입력 후 확인
        * 나의 사건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판결등이 있는 날
      - 판결, 화해권고결정 등은 확정증명원(별도 발급 필요)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기재
      - 지급명령 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은 해당 결정문 상에 기재된 확정일자 기재
        Tip. 판결 선고일, 지급명령 결정일 등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판결등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소액체당금 청구금액

  •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등에 기재된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등으로 확정된 총액 기재
        Tip. 판결문의 ‘주문’, 지급명령 결정문의 ‘청구취지’, 이행권고결정문의 ‘이행조항’,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의 ‘결정사항’ 등에 기재된 금액
  •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① 판결 등으로 체불임금 등이 확정된 이후, 사업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기재
      ② 사업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었으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 기재
        Tip. 작성 시 합계액(①+②)을 기재하고,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주 임의변제금 충당내역 확인서’(별도 서식) 제출 필요
    가.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 판결 등을 확정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을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예’를 선택, 없는 경우
        ‘아니오’ 선택
        Tip. ‘예’인 경우, 해당 금액은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산정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나. 향후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외국인 근로자에 한함)
      - 판결 등을 확정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부터 받을 금액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하고
        없는 경우 ‘아니오’ 선택
        Tip. ‘예’인 경우, 해당 금액은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산정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 중에서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휴업수당)의 합계액(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앞면
          ④항목의 임금·휴업수당의 합계 금액)에서 사업주, 보증보험 등으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기재
          Tip. 체불된 임금이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 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님
      나.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액 중에서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의 합계액(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앞면 ④항목의
          퇴직금의 합계 금액)에서 사업주, 퇴직연금, 출국만기보험 등으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기재
          Tip. 체불된 퇴직금 중에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이 아닌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총 지급받을 체당금
      - 사업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 간 퇴직금의 합계금액을 기재
      -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총 합계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항목별 금액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19.6.30.
        이전 판결등이 확정된 경우는 지급한도는 최대 400만원임)
        Tip. 예시) 3개월분 체불임금이 900만원이고, 최종3년간 퇴직금이 200만원인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은 900만원임
              (체불임금 700만원 + 퇴직금 200만원)
        Tip. 향후 보증보험, 퇴직연금, 출국만기보험 등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최종 3년
              간 퇴직금에 해당될 경우, 총 지급받을 체당금에서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음

 

 

 

5. 계좌 정보

  • 반드시, 청구인의 명의 계좌 정보 기재 필요
  • 압류금지 전용계좌 등 다른 목적 금원의 입금이 제한된 계좌인 경우는 체당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계좌 등록 필요

 

 

 

6. 체불사업주 정보

  • 체불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설업(건설사무실 포함)인 경우에 '건설업'에 체크. 그 외 건설업이 아닌 사업은 '건설업 외'에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체크

 

  • 대표자명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기재된 실 사업주 이름 기재(명의사업주와 실 사업주가 다를 경우 실 사업주 이름 기재)
  • 사업장 소재지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상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
  • 임금체불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까?’에 ‘예’로 체크 후 체불임금이 발생한 건설현장 소재지 및 건설현장명(000신축공사, 0000인테리어공사 등)를 기재
      - 체불이 발생한 현장이 여러곳인 경우, 최종 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의 소재지와 건설현장명을 기재

 

 

7. 첨부파일

  • 판결문, 확정증명원,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등 각종 필요서류는 반드시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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